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대상입니다.
이러한 암호화폐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상당히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금리를 꼽을 수 있겠죠 예컨데 미국의 금리가 인하되면서 달러의 가치가 하방압력을 받게되면
자연스레 금이나 비트코인과 같은 재화가 대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투자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요소가 한가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 대선인데요
쉽게 트럼프는 비트코인에 친화적이고 해리스는 상대적으로 적대적이다
그래서 트럼프가 유리하면 비트코인에 호재이고 해리스가 유리하면 비트코인에 악재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 조금 더 깊게 파고들어가보면 더 복잡한 사연이 숨겨져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면을 이해한다면 흔히 말하는 지식인들이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상반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민주당과 공화당
우선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에 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반된 견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민주당은 대체로 큰 정부를 지지해요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와 사회를 관리해야 한다고 믿는거죠
민주당은 공공복지, 교육, 의료,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 이를 실현하기 위해 더 높은 세금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과 공공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 전반의 공공선을 증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반면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선호해요. 공화당은 정부의 역할이 최소화되어야 하며, 개인과 기업이 스스로 경제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믿거든요
큰정부주의자들은 정부가 문제의 해결사라고 생각하고
작은 정부주의자들은 정부 자체가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견해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 세금이에요
정부의 역할이 크다는 건 그만큼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사업 우리의 생활을 편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인프라를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겠죠
반대로 작은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세금을 적게 거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하는 역할 자체가 적으니까요
쓸모 없는 복지서비스를 줄이고 불필요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을 피함으로써 세금을 적게 내는게
더 큰 복지라는게 작은 정부 주의자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비트코인이랑 무슨상관인데?
일단 이 상관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선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의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걸 모르면 비트코인을 게임화폐나 정부에서 발행할 예정인 디지털 화폐와 구분하지 못할 수 있으니까요
비트코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인터넷 상에서 쓰일 수 있는 현금이에요
현금을 딱 들으면 비트코인이 왜 세금문제와 연관이 있는지 이해하실 수 있겠죠?
하이예크나 밀턴 프리드먼 같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개인들을 통제하는 세상을 두려워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부가 개인들의 자유로운 소비를 제한하는 것을 두려워했구요
이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기술의 발전이었는데요
기술이 발전해 정부가 개인들의 현금흐름을 완벽히 파악해 버리면 개인들이 정부로부터 자기들의 재산을
지키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실제 표면화된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은 정부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나라인데
물론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모든게 디지털화되면 중국 지도부입장에서는 나라를 더 용이하게 통제할 수 있겠죠
누가 얼마의 돈을 벌었고 누가 누구에게 돈을 건네줬고 이런 것들은 전부 전산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사람을 감시하고 징벌하는데 용이하게 쓰일 수 있을겁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제학자들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정부만 누릴 수 있는게 아니죠
앞서 말했던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의 통화 발행 독점을 비판하며 새로운 기술이 이를 대체할 가능성을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을 설계한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8년 발표한 비트코인 백서에서 암호화 기술을 활용한 안전한 디지털 거래 시스템을 제시했습니다.
이 기술적 배경은 1980년대와 1990년대 암호학자들이 개발한 ‘사이버펑크 운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이버펑크 운동의 주창자들은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피할 수 있는 개인 간 디지털 거래와 익명성을 보장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했으며,
이는 비트코인의 암호화 기반의 거래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전자화된 세상에서 마치 현금처럼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비트코인인거죠
물론 비트코인도 작정하고 정부가 조사하면 잡을 수는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무적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기존의 카드결제나 전자결제에 비해서는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어려운게 사실이에요
현금도 작정하고 찾으면 정부가 찾을 수 있지만 어지간히 큰 규모가 아니면 쉽게 찾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요
공화당은 비트코인 민주당은 디지털화폐
그렇다면 왜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공화당이 비트코인을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있겠죠?
반대로 큰 정부를 지향하고 사회 전체의 번영을 강조하는 민주당이 비트코인을 고깝게 보는지도 이해할 수 있구요
실제 비트코인에 대한 상반된 전문가들의 견해 차이는 정치적 견해에 의한 것인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말을 누군가 했다면 그 사람의 정치적 스탠스를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도 있구요
그리고 이러한 비트코인의 특성을 이해하면 디지털화폐가 비트코인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이해하실 수도 있을거에요
디지털화폐는 정부가 발행하고 정부가 그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화폐에요
개인의 자유를 위해 만들어진 비트코인과는 완전 상반된 개념이죠
실제로 비트코인을 강력하게 금지한 중국은 가장 먼저 발벗고 나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려 하고있어요
이 둘은 디지털 세상에서 사용될 수 있는 화페지만 정말 상반된 물건인거죠
그래서 디지털화페가 발행되면 비트코인과같은 암호화폐가 끝날 것이다 라는 발상은 이러한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생각인겁니다.
비트코인은 실제로 개인의 자유를 크게 증진시킬 수도 있지만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요
검은 돈으로 활용될 수 있고 불법적인 활동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라는 합법적 폭력집단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사유재산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구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의 이념에 따라 비트코인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비트코인이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물건이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은 큰 정부를 지향하는 성향인 것이고
반대로 비트코인이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켜주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성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